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청주지법 2016. 9. 29. 선고 2016구합433 판결
[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20]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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